1.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2. (적용대상)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추 가>
   
   
   

3. (한도) 월 20만 원 이내

1.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2. (좌동)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3. (좌동)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 (공제 대상) 총급여 25% 초과 사용금액
3. (공제율)

   구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③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30%
   ④ 전통시장	40%
   ⑤ 대중교통	40%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21년 전체 사용금액 중 ’20년 대비 5% 초과분 : 10%

   
   <신 설>

4. (적용 기한) 22. 12. 31.
5. (공제 한도) 급여수준별 200~300만 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액, 21년 소비증가분에 각각 100만 원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2. (좌동)
   
3. 
   
   
   
   
   
   (좌동)
   
   
   
   
   
4. • 대중교통 : 22.7월~12월 사용분 80%
   • ’22년 전체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 초과 사용분 : 20%
   
   
5. (적용 기한) ’22. 12. 31.
6. (좌동)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액, (’22년 전체 소비증가분+전통시장 소비증가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 자금
   • (소득공제율) 40%
   • (공제 한도) 300만 원

1. 공제한도 확대
   • (좌동)
   • (좌동)
   • (공제 한도) 400만 원

1.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한도) 연 700만 원
     •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1.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2. 난임시술비
   • <추가>
     
   • (공제율) 15%

   • <추가>

1.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좌동)
   • 
     (좌동)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좌동)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기부금 세액공제율

• 1천만 원 이하분 : 20%
  1천만 원 초과분 : 35%
  
• ’21년에 한해 공제율 5% 상향*
  

  15% → 20%, 30% → 35%

공제율 한시 상향 기한 연장

• (좌동)
  
  
• ‘22년 말까지 1년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

• (대상) 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 (공제 한도) 750만원

공제율 상향

• (좌동)
• 월세액의 15% 또는 17%*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 (좌동)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비과세·분할납부 특례

•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 (특례내용)
  
  1. ① (비과세) 연간 3천만 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
     
     
  2. ② (분할납부) 연간 3천만 원 초과 시 행사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
• (적용기한) 21. 12. 31.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포함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인수한 기업

• (특례내용)
  
  1. ① (비과세 한도 확대)
     연간 3천만 원 → 5천만 원
  2. ② (분할납부) 비과세한도 확대에 따라 연간 5천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 (적용기한) 24. 12. 3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감면율, 한도) 70% (청년 90%), 연간 150만 원
• (감면 기간) 3년(청년 5년)
• (대상 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 (적용 기한) 21. 12. 3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요건)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1. 퇴직전 1년 이상 근로소득 있을 것
  2.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3.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 업종 취업

적용 기한 연장

• 
  
  (좌동)
  
  
  
• 23. 12. 31
  
  

경력단절 여성 요건 완화

• 
  (좌동)
  
  

•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 (대상)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감면율)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0%
  
  
• (감면대상)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 (적용기한) 21. 12. 31.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청년에 대한 감면율 상향
  1. (청년) 중소기업 : 90%, 중견기업: 50%
  2. (그외)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 (좌 동)
• (적용기한) 24. 12. 31.

<신 설>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1. (가입 요건) 만 19~34세 총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계약기간 3~5년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다만,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을 제외하여 가입요건 판단
2. (가입 절차) 가입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병적증명서를 펀드 취급기관에 제출
3. (펀드 운용요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
4. (세제 지원) 납입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1. (공제 제외) 총급여 8천만 원 또는 종 합소득금액 6,700만 원 초과하는 과세기간
5.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납입금액의 6%) 추징
6. (적용 기한) 2023. 12. 31.까지 가입분 ※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 발급자가 자료집중
   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자료 제출

   1. (제출기관)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 서류를 발급하는 자
   2. (제출항목)
      1. 연금계좌 납입액·보험료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3. 교육비 등
   3. 
      <추가>
      
   4. (자료집중기관)
      1. (연금계좌 납입액·보험료) 은행연합회·보험협회 등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여신전문금융업 협회
      3. (교육비 등)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5. 
      <추가>
      

1. 자료 제출항목 및 자료집중기관 추가
   
   
   
   1. (좌 동)
   2. 제출항목 확대
      1. 
         (좌동)
         
         
   3. 
      
      
   4. 자료집중기관 확대
      1. 
         (좌동)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