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2. 일반근로 : 100만원
3. 원양어업, 항행 : 300만원
4. 건설현장 : 300만원
5. 감리업무 포함
6. < 추 가 >

1. 해외건설현장 설계근로자에 대한 비과세확대
2. 
   (좌 동)
   
   
   
3. 설계업무 포함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공무원,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추 가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좌 동)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연 300만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 교직원이 받은 보상금

< 추 가 >

비과세 한도 확대

연 500만원

비과세 대상 추가

(좌 동)

(좌 동)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비과세기준

1. 월정액급여 190만원
2.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1. 대상직종
2. ※ 종전 대상직종
   
   1. 공장, 광산 근로자
   2. 어업 종사 근로자
   3.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4.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 추 가 >

비과세 확대

비과세기준

1. 월정액급여 210만원
2. (좌 동)

1. 대상직종 확대
2. 
   
   (좌 동)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일용근로자 소득공제금액

1일 10만원

공제금액 인상

10만원 → 15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 공제

(공제한도) 300∼1,800만원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

(주택요건)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요건) 취득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자녀세액공제 대상

6세 이상의 자녀

공제대상 조정

7세 이상의 자녀 (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2천만원 이하 : 15%

2천만원 초과분 : 30%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이월공제기간) 5년간 이월

(적용시기) 2008년 1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고액기부 기준금액 인하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분 : 30%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5년 → 10년

(적용시기) 2013년 1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치료또는요양을위한의약품구입비등

< 추 가 >

세액공제 대상 추가

(좌 동)

(좌 동)

산후조리원 비용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 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한도) 20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 진찰.진료 등 의료기관에 지급한비용, 의약품 구입비용 등

< 신 설 >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금액은 제외)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 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구 대상 기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8에 따라 구상채권등을 매수한 법인

자료 요구 대상 기관 조정

(좌동)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추 가 >

(감면율) 70%, 청년의 경우 90%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의 경우 5년

(절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

(적용기한) ´18.12.31. 청년의 경우 ´21.12.31.

적용기한 연장 등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추가

(좌 동)

(절차)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

´21.12.31.

월세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등)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성실사업자 등*
*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차

(공제율) 10%

(12% 적용대상자) 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

(공제한도) 월세액 연 750만원

세액공제 대상 주택 추가

(좌 동)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임차

(좌 동)

(좌 동)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액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율)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도서.공연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공제한도)

다음의 경우 각각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사용분

도서.공연사용분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좌 동)

(공제율) 30% 적용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좌 동)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좌 동)

도서.공연 사용분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좌 동)

(좌 동)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 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월세액 등

< 추 가 >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좌 동)

면세점(시내.출국장면세점, 기내면세점, 지정면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