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연말정산 개정사항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사항

1. 근로소득 과세 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

<개정취지> 근로소득 범위 및 복리후생적 성질 비과세 급여 명확화

종   전 개   정
  1. 근로소득의 범위
  2.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다만,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은 제외
  3.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만,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
  4. 종업원 또는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다만,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는 제외
  5. < 신 설 >
  1.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




  2. (단서 삭제)





  3.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 자금 저리 대여 이익
    •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

<개정취지>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합리화

종   전 개   정
  1.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2.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
  1.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기준 정비
    • (삭제)
    • 기타소득으로 보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개정취지>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합리화

종   전 개   정
  1.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대상
    • ①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③월세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②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세대주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적용
      • <추 가>
  1.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


  2. (좌동)

  3. 무주택(②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1. 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로서,
      2. ⅱ)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적용시기> 2021.1.1. 이후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액·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개정취지>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 완화

종   전 개   정
  1. (공제대상)
    •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 4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


    •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


<적용시기> (② 분양권 취득) 2021.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③ 차입금 연장) 2021.2.17.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5.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개정취지>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종   전 개   정

소득세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 1억 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 1억 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적용시기> 20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개정취지>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종   전 개   정
  1.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
    • 적용대상
      •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 (직종)미용, 숙박, 조리, 음식, 매장판매 등
      • (사업자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
  1. 적용 대상 확대

      • 좌동
      •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 (직종)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 <삭 제>

<적용시기> 20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7.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

<개정취지> 직무관련성에 따라 공무원 포상금의 소득구분 합리화

종   전 개   정
  1. 근로소득의 범위

    <추 가>

  2. 복리후생적 급여 비과세

    <신 설>


  3. 기타소득 비과세
    1.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

      <추 가>

    2.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1.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

  2. 공무원 포상금 중 일부 비과세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

  3. 기타소득 비과세 포상금 명확화
    1. <삭 제>

    2. 「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선발 되어 받는 부상
    3.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제외)

<적용시기> ´2021.2.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8.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개정취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기준 반영

종   전 개   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세율

월급여 간이세액표
1,000만원 이하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차이
1,0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천만원 초과 금액 × 98% × 35%)
1,400만원 초과
2,8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372,000원) +
(1,400만원 초과 금액×98% ×38%)
2,8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6,585,600원) +
(2,800만원 초과 금액 × 98% × 40%)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7,385,600원) +
(3,000만원 초과 금액 × 40%)
4,500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13,369,600원) +
(4,500만원 초과 금액 × 42%)
  1. 자녀세액공제 기준

    20세 이하 자녀 수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반영

최고세율 인상 반영

월급여 간이세액표
1,000만원 이하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차이
1,0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천만원 초과 금액 × 98% × 35%)
1,400만원 초과
2,8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1,372,000원) +
(1,400만원 초과 금액×98% ×38%)
2,8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6,585,600원) +
(2,800만원 초과 금액 × 98% × 40%)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 (7,385,600원) +
(3,000만원 초과 금액 × 40%)
4,500만원 초과
8,700만원 이하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13,369,600원) +
(4,500만원 초과 금액 × 42%)
8,700만원 초과 (월급여 1천만원시 세액) +(31,009,600원) +
(8,700만원 초과 금액 × 45%)
  1. 자녀세액공제 기준

    20세 이하 자녀 수

<적용시기> 2021.2.17.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9.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개정취지> 소비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1.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사용금액
    2.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 등 * 3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3. (공제한도)급여수준별 차등
      총급여 기준 한 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1.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 원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4. (적용기한) 2022.12.31.
  1.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1. (좌 동)





    2.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1.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10%

        ① ~ ④ 금액의 합계액

    3. (좌 동)







      1.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4. (좌 동) 2022.12.31.

<적용시기> 20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0.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소규모 단일사업자 기준 마련

<개정취지> 기재부 - 문체부 장관 협의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상향 입법으로 명확히 규정 하여 납세자 이해도 제고

종   전 개   정

<신 설>

  1. 소규모 단일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별도 가맹분리가 없어도 해당 사업장 매출액 전액을 소득공제 대상 매출로 인정

  2. 도서·신문:3억원 이하

    도서·신문 매출 비중이 90% 이상인 경우인 경우에 한정

  3. 공연·박물관·미술관:7,500만원 이하

<적용시기>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1.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요건 정비

<개정취지>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합리화

종   전 개   정
  1.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1.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 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2. (공제율)
      1.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월세액의 12%
      2.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월세액의 10%


    3. (월세액 한도) 750만 원
  1.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1. (좌 동)




      1. 4,000만 원 → 4,500만 원
      2. (좌 동)



    2. (좌 동)

<적용시기> 20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개정취지> 벤처기업에 대한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종   전 개   정
  1. 엔젤투자 소득공제


      1. (공제율) 투자금액의 30∼100%
      2.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1. (적용기한) 2020.12.31.
  1. 적용기한 2년 연장






    1. (적용기한) 2022.12.31.

13.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개정취지> 외국인 우수인재 국내 유입 유도

종   전 개   정
  1.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1. (대상)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1.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계약금 $30만 이상)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기계, 선박, 항공, 우주, 전기통신, 화학 등

      2. ① & ②의 요건을 갖춘 자
        ① (인력요건) 연구원



      3. ② (취업기관)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외국인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 등



    2. (지원 내용)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3년간 70%, 2년간 50%감면

    3. (적용기한) 2021.12.31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2022.12.31.

  1. 인력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는 확대
    1. (대상)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1. (좌 동)


      2. ① & ②의 요건을 갖춘 자
        (인력요건 강화)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 + 외국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

        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3. (취업기관 확대) 국내 기업 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등





    2. ( 좌 동 )



<적용시기> 2021.2.17.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1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개정취지> 외국인 우수인재 국내 유입 유도

종   전 개   정
  1.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1. 구 분 한 도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2. (적용기한) 2020.12.31.
  1. 공제율 1년간(’21.1.1.~’21.12.31.) 5%p 한시 상향
    1. 구 분 공제율
      ‘21년 ‘22년~
      1천만원 이하 20% 15%
      1천만원 초과분 35% 30%

※ 정치자금기부금은 해당 없음

<적용시기> 2021.1.1. ~ 20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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