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소득의 범위
2.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다만,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은 이익은 제외
3.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만,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
4. 종업원 또는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다만,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는 제외
5. < 신 설 >

1.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에서 삭제
2. 
   
   
   
   (단서 삭제)
   
   
   
   
   
   
3.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비과세
   •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 자금 저리 대여 이익
   •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보장성 보험 중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

1.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2.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

1.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기준 정비
2. • (삭제)
   • 기타소득으로 보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1.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대상
   • ①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③월세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②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세대주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적용
     • <추 가>

1.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
   
   
   
2. (좌동)
   
   
3. 무주택(②의 경우 1주택자 포함)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1. 1. 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로서,
      2. ⅱ)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1. (공제대상)
   •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 4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

1. 
   
   
   •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
   
   
   

소득세 과세표준·세율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1.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
   • 적용대상
     •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운전, 청소, 경비 관련 종사자
     •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 (직종)미용, 숙박, 조리, 음식, 매장판매 등
     • (사업자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30명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

1. 적용 대상 확대
   • 
     
     • 좌동
     •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 및 사업자 요건 삭제
     • (직종)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 <삭 제>

1. 근로소득의 범위

   <추 가>
   
   

2. 복리후생적 급여 비과세

   <신 설>
   
   
   

3. 기타소득 비과세
   1.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

      <추 가>
      
      

   2.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1.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

2. 공무원 포상금 중 일부 비과세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
   
   

3. 기타소득 비과세 포상금 명확화

   1. <삭 제>
      
      

   2. 「공무원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선발 되어 받는 부상
   3.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 제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세율

1. 자녀세액공제 기준

   20세 이하 자녀 수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반영

최고세율 인상 반영

1. 자녀세액공제 기준

   20세 이하 자녀 수

1.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사용금액
   2.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 등 *	3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3. (공제한도)급여수준별 차등

      총급여 기준	한 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1.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 원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4. (적용기한) 2022.12.31.

1.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1. 
      
      
      
      
      (좌 동)
      
      
      
      
      
      
   2.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1.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10%

         ① ~ ④ 금액의 합계액
         
         

   3. (좌 동)
      
      
      
      
      
      
      
      
      1.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4. (좌 동) 2022.12.31.

<신 설>

1. 소규모 단일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별도 가맹분리가 없어도 해당 사업장 매출액 전액을 소득공제 대상 매출로 인정

2. 도서·신문：3억원 이하

   도서·신문 매출 비중이 90% 이상인 경우인 경우에 한정

3. 공연·박물관·미술관：7,500만원 이하

1.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1.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 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2. (공제율)
      1.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월세액의 12%
      2.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월세액의 10%
      
      
      
   3. (월세액 한도) 750만 원

1.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1. (좌 동)
      
      
      
   2. 
      
      
      1. 4,000만 원 → 4,500만 원
      2. (좌 동)
      
      
      
      
   3. (좌 동)

1. 엔젤투자 소득공제
   1. 
      
      
      1. (공제율) 투자금액의 30∼100%
      2.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2. (적용기한) 2020.12.31.

1. 적용기한 2년 연장
   1. 
      
      
      
      
      
      
   2. (적용기한) 2022.12.31.

1.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1. (대상)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1.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계약금 $30만 이상)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기계, 선박, 항공, 우주, 전기통신, 화학 등

      2. ① & ②의 요건을 갖춘 자
         ① (인력요건) 연구원
         
         
         
      3. 
         ② (취업기관)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외국인 주식보유비율이 30%이상 등

         
         
         
   2. (지원 내용)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3년간 70%, 2년간 50%감면

   3. (적용기한) 2021.12.31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2022.12.31.

1. 인력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는 확대
   1. (대상)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1. (좌 동)
         
         
         
      2. ① & ②의 요건을 갖춘 자
         (인력요건 강화)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 + 외국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

         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3. 
         (취업기관 확대) 국내 기업 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등
         
         
         
   2. 
      
      

      ( 좌 동 )

      
      
      

1.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1. 구 분	한 도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2. (적용기한) 2020.12.31.

1. 공제율 1년간(’21.1.1.~’21.12.31.) 5%p 한시 상향

   1. 구 분	공제율
      	‘21년	‘22년~
      1천만원 이하	20%	15%
      1천만원 초과분	3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