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로서 다음 출산·육아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비과세
2. 육아휴직 급여·수당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4. 출산전후 휴가급여등
5. < 추 가 >

1. 비과세 대상 확대
   
   
2. (좌 동)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근로소득공제

< 추 가 >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좌 동)

공제 한도 : 2,000만원

자녀세액공제 대상

7세 이상의 자녀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대상 조정

(좌 동)

<삭제>

근로소득의 범위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포함

공제금액 인상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 연 1,500만원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300~400만원
(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신설>

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 부여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연 1,800만원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만기 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세액공제 한도 확대：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추가 납입 방법：

SA계좌 만료일 현재 금융기관이 ISA계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ISA계좌 만료일부터 60일내 ISA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 가능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등 비과세

비과세 기준 금액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 : 240만원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좌 동)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

(좌 동)

이월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①→②)의 순서로 산입
①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② 이월기부금 산입

이월기부금 우선 필요경비 산입

(좌 동)

① 이월기부금을 산입
* 먼저 발생한 이월기부금 우선 산입
②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종합소득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대상이 되는부양가족

직계족손(직계족손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입양자(20세 이하인 경우)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직계존속·위탁아동 범위 합리화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좌 동)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 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다음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자는 지급영수증 등을 첨부*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 추가 >

산후조리원 영수증 추가

산후조리원 비용

폐업·부도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환급세액 신청방법 개선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②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

< 추가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 한 후 폐업·부도 등으로 환급액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

근로소득세표

근로소득 공제 한도(2천만원) 반영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반영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

가산세율 인상

2% → 5%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수당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항공수당

함정근무수당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등

자격유지훈련 수당에 대한 비과세 명확화

항공수당(유지비행훈련수당* 포함)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1호부터 제13호

함정근무수당(유지항해훈련수당* 포함)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4호

(좌 동)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제출의무)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기관은 그 지급자료를제출해야 함

(대상)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제출기관 추가

(좌 동)

우정사업본부 추가

(좌 동)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대상)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한도) 연간 2천만원

(적용기한) 2020.12.31.

대상범위·비과세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연간 2천만원 → 3천만원

(적용기한) 2021.12.31.

<신 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대상) 이공계 박사학위(국내 대학학위 포함)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국외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세부요건
①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에서 거주하였을 것
③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④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지 않을 것
⑤ 취업한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등
** 국외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감면율·기간) 5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취업요건) 다음 중 하나에 취업하는 경우
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기관 등

(적용기한) 2022.12.31.
※ 농특세 비과세 항목에 추가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 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근로자가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공제금을 수령

(납입기간 요건) 5년 이상

<추 가>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연간 매출액 3천억원 이하

(감면대상 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성과보상금 중 근로자 납입금 및 기업납입금을 제외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50%, 중견기업 근로자 30%

(적용기한) 2021.12.31.

청년근로자에 대한 감면 확대

청년근로자에 대한 성과보상기금에 대해서도 감면 적용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공제 만기(2~3년) 후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입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18.12월)개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이 허용

(좌 동)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60세이상자·장애인·경력단절
- (경력단절여성 요건)
ㆍ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ㆍ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ㆍ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직

(감면율) 70% (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적용기한) 2021.12.31.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좌 동)

ㆍ(좌 동)
ㆍ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ㆍ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좌 동)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신 설>

<신 설>

50세 이상 공제한도 확대

(적용제외 대상)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초과자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적용기한) 2022.12.31.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15~40%
- 신용카드：15%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40%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한도 추가

(적용기한) 2019.12.31.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

(좌 동)

신문구독료에 대하여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한 30% 적용
- (좌 동)

-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좌 동)

(좌 동)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한도：100만원

(적용기한) 2022.12.31.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15~4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공제대상 금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 관사용분
- 도서·공연：출판법에 따른 간행물 구입, 공연법에 따른 공연 관람을 위해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 지정 기준 등은 기재부장관과 문체부 장관이 협의하여 규정
- 박물관·미술관：박물관·미술관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 현재도 집행상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박물관·미술관 범위 명확화

(좌 동)

박물관·미술관：박물관·미술관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입장을 위해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포함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소득공제

(시기) ① 또는 ② 중 선택
①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②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

①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청시 ②선택 가능
* 출자·투자확인서 발급시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60세이상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

(감면율) 70%(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적용기한) 2021.12.31.

대상업종 확대

(좌 동)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좌 동)

<신 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매출 전액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또는 신문구독료로 인정
*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매출액
- 박물관·미술관：7,500만원
- 신문구독료：(2021년 시행 예정)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3~6월 사용분의 경우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30~80%

* ’20년 1,2,7∼12월 사용분은 15~40% 적용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적용기한) ’22.12.31.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좌 동)

4∼7월 사용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좌 동)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
*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해 기술을 제공하는 자,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외투기업 연구시설에서 근무하는 자

(감면율) 모든 분야의 외국인 기술자에게 동일한 감면율 적용
- 5년간 소득세 50%

<추 가>

(적용기한) ’21.12.31.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율 상향(소재·부품·장비 기술자)

(좌 동)

(감면율) 소재·부품·장비 기술자에 적용되는 감면율 상향
- (일반) 5년간 소득세 50%
- (소재·부품·장비 기술자*)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인 기술자로 상세 범위는시행령으로 규정

(좌 동)
- 다만,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는 ’22.12.31.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결제 수단 대상에 따라 차등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 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 추가

(적용기한) ‘22.12.31

‘20년 소득공제 한도 상향

(좌 동)

‘20년의 경우 30만 원 상향

*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 추가

(좌 동)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과세표준)
-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5년

<추 가>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 손금산입

(좌 동)

- 5년 → 10년
-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절차) 증명서류 발급하는 자 → 자료 집중기관 → 국세청장

<추 가>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

(대상)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좌 동)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삭 제>

비과세 근로소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국가, 지자체,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사대

<추 가>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규정 마련

(좌 동)

시행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급여
* 시행령에는 현재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소득령 §38, 사택제공 이익, 단체순수보장성 보험료 등)을 이관 규정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2%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0%

(월세액 한도) 750만 원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좌 동)

4,000만 원 → 4,500만 원

(좌 동)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