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연말정산 개정사항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사항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

<개정취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대상 차량을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이외에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현   행 개   정
  1.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2. (적용대상)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추 가>


  3. (한도) 월 20만 원 이내
  1.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2. (좌동)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3. (좌동)

<적용시기> 2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

<개정취지>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한시적 상향, ’21년 대비 ’22년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및 전체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 신설

현   행 개   정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 (공제 대상) 총급여 25% 초과 사용금액
  3. (공제율)
    구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③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30%
    ④ 전통시장 40%
    ⑤ 대중교통 40%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21년 전체 사용금액 중 ’20년 대비 5% 초과분 : 10%


    <신 설>

  4. (적용 기한) 22. 12. 31.
  5. (공제 한도) 급여수준별 200~300만 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액, 21년 소비증가분에 각각 100만 원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2. (좌동)






  3. (좌동)




    • 대중교통 : 22.7월~12월 사용분 80%
    • ’22년 전체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 초과 사용분 : 20%

  4. (적용 기한) ’22. 12. 31.
  5. (좌동)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액, (’22년 전체 소비증가분+전통시장 소비증가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개정취지>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현   행 개   정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 자금
    • (소득공제율) 40%
    • (공제 한도) 300만 원
  1. 공제한도 확대
    • (좌동)
    • (좌동)
    • (공제 한도) 400만 원

<적용시기> 23. 1. 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4.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개정취지>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20% 공제대상에 추가하고,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로 인상

현   행 개   정
  1.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한도) 연 700만 원
      •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1.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2. 난임시술비
    • <추가>
    • (공제율) 15%
    • <추가>

  1.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좌동)

    • (좌동)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좌동)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적용시기> 22.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개정취지> 기부활성화를 위해 22년까지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기부금 세액공제율

  • 1천만 원 이하분 : 20%
    1천만 원 초과분 : 35%
  • ’21년에 한해 공제율 5% 상향*

    15% → 20%, 30% → 35%

공제율 한시 상향 기한 연장

  • (좌동)

  • ‘22년 말까지 1년 연장

<적용시기> 22. 1. 1.~22. 12. 31.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

6.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개정취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5% (17%)로 상향

현   행 개   정

월세액 세액공제

  • (대상) 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 (공제 한도) 750만원

공제율 상향

  • (좌동)
  • 월세액의 15% 또는 17%*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 (좌동)

<적용시기> 23. 1. 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7.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분할납부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 기한 연장

<개정취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및 분할납부 특례 기준금액을 연간 5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

현   행 개   정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비과세·분할납부 특례

  •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 (특례내용)
    1. ① (비과세) 연간 3천만 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

    2. ② (분할납부) 연간 3천만 원 초과 시 행사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
  • (적용기한) 21. 12. 31.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포함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인수한 기업

  • (특례내용)
    1. ① (비과세 한도 확대)
      연간 3천만 원 → 5천만 원
    2. ② (분할납부) 비과세한도 확대에 따라 연간 5천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 (적용기한) 24. 12. 31.

<적용시기> 22.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개정취지> 청년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현   행 개   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감면율, 한도) 70% (청년 90%), 연간 150만 원
  • (감면 기간) 3년(청년 5년)
  • (대상 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 (적용 기한) 21. 12. 3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요건)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1. 퇴직전 1년 이상 근로소득 있을 것
    2.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3.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 업종 취업

적용 기한 연장



  • (좌동)


  • 23. 12. 31

경력단절 여성 요건 완화


  • (좌동)

  •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적용시기> 22.1.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9.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확대 및 기한 연장

<개정취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율을 상향하고, 적용 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 (대상)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감면율)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0%

  • (감면대상)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 (적용기한) 21. 12. 31.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청년에 대한 감면율 상향
    1. (청년) 중소기업 : 90%, 중견기업: 50%
    2. (그외)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 (좌 동)
  • (적용기한) 24. 12. 31.

<적용시기> 22.1.1.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10.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개정취지>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 납입금액의 40% (600만 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현   행 개   정

<신 설>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1. (가입 요건) 만 19~34세 총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계약기간 3~5년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다만,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을 제외하여 가입요건 판단
  2. (가입 절차) 가입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병적증명서를 펀드 취급기관에 제출
  3. (펀드 운용요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
  4. (세제 지원) 납입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1. (공제 제외) 총급여 8천만 원 또는 종 합소득금액 6,700만 원 초과하는 과세기간
  5.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납입금액의 6%) 추징
  6. (적용 기한) 2023. 12. 31.까지 가입분 ※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적용시기> 22. 1. 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장애인 증명서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항목 추가

<개정취지> 장애인 증명서류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대상에 추가하여 납세편의 제고

현   행 개   정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 발급자가 자료집중
    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자료 제출

    1. (제출기관)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 서류를 발급하는 자
    2. (제출항목)
      1. 연금계좌 납입액·보험료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3. 교육비 등

    3. <추가>
    4. (자료집중기관)
      1. (연금계좌 납입액·보험료) 은행연합회·보험협회 등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여신전문금융업 협회
      3. (교육비 등)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5. <추가>
  1. 자료 제출항목 및 자료집중기관 추가


    1. (좌 동)
    2. 제출항목 확대

      1. (좌동)



    3. 자료집중기관 확대

        1. (좌동)



<적용시기> 22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이전